국민연금 개혁(인상)안 발표와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고갈시기의 문제로 보험료 인상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 위원회에서는 2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되지만 보험료율을 13% 높이면 고갈시점은 2062년이 되고 15%로 오르면 2071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1. 국민연금 개혁안

 

•  국민연금 2가지 개혁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50%과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쉽게 말해 내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대비 연금액입니다.)

 

•  어느 쪽이든 지금보다 4 ~ 6% 는 인상이 되는데 월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를 한 달에 12만 원~18만 원씩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연금인상을 이유로 임금인상 폭을 낮추려 할 것이고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가처분소득만 줄어들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보험료가 늘어나면 미래세대가 받는 연금은 늘어나겠지만 현재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세대·소득 간 차별을 두자는 의견, 나이가 많을수록 더 내야 한다는 의견,  어차피 못 받을 거 같다 등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충하려는 듯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연금형태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 90% 이상은 일시금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존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규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에 지급받는데 이것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에 선택할 수가 있지만 연금수령은 10%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확대라든지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

 

 한국연금학회의 김성일 박사는 " 퇴직금제 점진적인 폐지를 통한 퇴직급여제도의 단일화, 연금화 제고를 위한 세제정책 전환, 가입자 교육"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 등의 관리에 따라 노후의 설계가 달라지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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