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DB형,DC형,IRP 차이

많은 직장인에게 퇴직연금은 여전히 낯선 제도입니다. 심지어 가입했더라도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 생계를 보태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며, 87%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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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퇴직연금이 중요한 이유
• 2. 퇴직연금 제도 종류(DB형·DC형·IRP)
• 3. 수익률이 낮은 이유
• 4. 디폴트옵션, 해결책이 될까?
• 5.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과 제도 개편 방향
• 6. 퇴직연금 준비 체크포인트

 

1. 퇴직연금이 중요한 이유

정부는 퇴직금 일시금 지급을 줄이고 퇴직연금 수령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실질적인 노후 자금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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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 제도 종류(DB형·DC형·IRP)

• DB형(확정급여형): 기업이 퇴직금을 운영하며,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납입한 금액을 본인이 직접 투자해 운용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 외에도 개인 자금을 추가 적립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IRP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시: 13.2%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소득자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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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률이 낮은 이유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은 5년 평균 2.86%에 그쳤습니다. 이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83%로 과도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DB형은 93% 이상이 예금, 보험 등에 몰려 있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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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폴트옵션, 해결책이 될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는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입자가 직접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하며,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선택되는 구조여서 성과가 제한적입니다.

구분	한국	호주
디폴트옵션 방식	가입자가 직접 지정	운용사가 자동 지정
원리금보장 포함	포함됨	미포함

 

5.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과 제도 개편 방향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장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26.8%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91.9%의 도입률을 보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기금형 제도는 개별 기업이 아닌 외부 전문기관이 자금을 공동 운용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도입 부담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입니다.

 

6. 퇴직연금 준비 체크포인트

 

• 회사 퇴직연금제도(DB·DC) 유형 확인
• IRP 개설 여부 및 세액공제 활용
• 디폴트옵션 지정 여부 확인
• 원리금보장 위주 운용인지 점검
• 퇴직 후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요약 정리

- 퇴직연금 의무가입 확대 중, 일시금 지급 방식은 점차 폐지 예정
- DB형·DC형·IRP 각 제도 차이 명확히 이해 필요
- 디폴트옵션 도입됐지만 실질 효과는 미미
- IRP는 세액공제+추가납입으로 노후 준비에 유리
- 퇴직연금관리공단은 없지만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안내 제공

 

퇴직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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