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회복제도 총정리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폐업하거나 연체 위험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채무 조정과 재기를 돕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 하나로 신청 대상,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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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자영업자 신용회복제도란?
• 2. 지원 대상 요건
• 3. 제도별 핵심 내용 비교
• 4. 신청 방법 안내
• 5. 제도별 요약표

 

1. 자영업자 신용회복제도란?

자영업자 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빚을 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원금 감면, 이자 인하,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입니다. 주요 운영 기관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있으며,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정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
• 코로나19 또는 경기침체로 매출 급감한 소상공인
• 신용등급 하락, 연체 이력이 있는 채무자
• 현재 소득 대비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3. 제도별 핵심 내용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연체 발생 후 신청 가능.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원금 일부 감면(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캠코 - 소규모 개인채무자 신속지원: 폐업한 자영업자 대상, 원금 최대 70% 감면. 무소득·무재산자는 채무 전액 면제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 재기지원 특별채무조정: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대상.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성실상환 후 추가 감면 혜택.
• 중기부 - 희망리턴패키지: 신용회복 이후 창업 교육, 컨설팅, 자금 연계 지원. 점포 정리, 심리 회복 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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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부 방문 (https://www.ccrs.or.kr)
• 📌 캠코: 온비드(www.onbid.co.kr) 접속 또는 전화 신청 ☎ 1588-3570
•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포털에서 신청

※ 상담 단계에서는 신용점수에 영향 없음. 단, 조정 확정 후에는 일부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제도별 요약표

구분	지원 내용	운영 기관	신청 방법
개인워크아웃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지부
소규모 채무자 신속지원	원금 감면, 무재산자 면제	캠코	온비드/전화
재기지원 특별조정	최대 90% 원금 감면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전화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자금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요약 정리

- 연체, 폐업, 신용불량 자영업자 구제 제도 다수 운영 중
- 원금 최대 90%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교육·심리회복·재창업 자금까지 통합 지원
- 신복위, 캠코, 중기부 각각 신청 루트 상이
- 조정 확정 시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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