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게 되었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비, 재취업·재창업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법률, 부동산 등 전문 컨설팅 (최대 3개 분야, 무료)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최대 400만 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파산/회생, 법률상담 등 지원
- 전직 장려수당: 고용보험 가입 60일 이상 시 지급
-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사업화 비용 등 지원
2.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금 자격 조건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연 매출 30억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사업자등록 보유: 폐업 전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자
- 사업 운영 기간: 대부분 60일~1년 이상 운영 필요
- 폐업 시점: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임대 사업장: 점포철거비는 임대계약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재기 의사: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어야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별도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별도 제도)
3. 신청 방법과 서류
1)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2) 사업 공고 확인: 신청 자격, 지원 항목 등 상세 공고 확인
3)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계좌·폐업정보 입력
4) 서류 제출: 온라인 업로드 방식
5)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 매출 증빙: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근로자 고용 증빙: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점포철거비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공사비 내역 등
전직장려수당 추가 서류: 취업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통장 사본 등
4.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정확한 정보 기재: 허위 기재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가능
- 중복 지원 제한: 타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할 수 있음
- 최신 공고 확인: 정책 변경 가능, 기업마당 홈페이지 또는 1357 문의 권장
5.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병행 가능성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비자발적 폐업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희망리턴패키지의 전직 장려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소진공(13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산 소진 시기 및 선착순 여부
희망리턴패키지의 각 지원 항목은 매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폐업 예정 또는 직후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권장합니다. 특히 상반기(3~5월), 하반기(9~11월)에는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7. 이미 철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
기철거 상태라도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철거 전후 사진 및 증빙서류가 있다면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증빙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이 요구됩니다. 단, 이미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8. 희망리턴 외 함께 활용 가능한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 후 구직활동 시 월 최대 50만 원 지급
- 노사발전재단 재도전장려금: 직업훈련, 취업 전환 시 교육비 지원
- 재창업패키지: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도전 지원 (창업자금, 컨설팅)
폐업과 재도전의 중간 단계에서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으니 기업마당 또는 워크넷에서도 연계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폐업 후 취업이 아닌 재창업도 가능한가요?
→ 네.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재창업도 적극 지원합니다. - Q. 폐업일이 2개월 넘었는데 신청 못 하나요?
→ 점포철거비는 60일 이내여야 하지만, 다른 항목은 별도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온라인 판매자도 점포철거비 지원이 되나요?
→ 온라인 사업자는 점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거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기 컨설팅, 전직 장려수당은 해당됩니다. - Q. 폐업 예정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점포철거비 및 컨설팅 지원 등 일부 항목은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서류 심사 후 일반적으로 2~4주 내 입금되며,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대표 지원 제도
-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 원, 컨설팅·채무조정·전직 장려금까지 포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업급여는 별도 신청 가능
-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진행
- 예산 소진 전, 자격 조건 충족 시 빠르게 신청해야 유리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지원-최대 80% 지원금 받는 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폐업 같은 위기 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도우며, 직업능력 개발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가입이 아니지만, 최대 80% 훈련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
shitzumi.com
자영업자 신용회복제도 총정리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폐업하거나 연체 위험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채무 조정과 재기를 돕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 하나로 신청 대상, 혜택, 신
shitzumi.com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해야 하는 5가지 이유
노란 우산 공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압류금지, 소득공제 혜택부터 안전성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직장인은 퇴직금이 있는데, 소상
shitzum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