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는 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환급해 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환급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제도 개요
- 가입 대상: 0~49인 규모 사업장의 자영업자(사업주)
- 혜택: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 직업훈련 지원
- 보험료 환급: 납부 보험료의 50~80% 환급 (최대 5년)
- 가입과 동시에 지원금 신청 가능 (원스톱 처리)
2. 보험료 환급 기준
등급 | 월 보수액 | 보험료 | 환급률 | 환급액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80% | 최대 38,025원 |
※ 환급률은 기준보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가입 완료 후 보험료 지원금 신청 바로 진행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 24 (sbiz24.kr)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검색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 개인정보 동의(로그인 필요)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미동의 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건강보험 자격정보 등
5. 절차 및 지급 시기
- 자격확인(소상공인진흥공단)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연계)
- 승인 후 약 2개월 내 환급금 지급
6. 신청 유의사항
- 가입과 지원금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2024년 11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2025년 기준 약 4만 명 예상)
- 실업급여 수급 외에도 취업지원 가점, 대출금리 감면 등 부대 혜택 활용 가능
요약 정리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80% 환급 (최대 5년간)
- 가입 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혜택까지 포함
- 신청은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
- 서류 없이 간편 신청하려면 마이데이터 동의 필요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80% 환급 (최대 5년간)
- 가입 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혜택까지 포함
- 신청은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
- 서류 없이 간편 신청하려면 마이데이터 동의 필요
함께 하면 좋은 정보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재기지원금 총정리 (2025년 기준)
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 중입니다. 최대 400만 원 철거비 지원은 물론, 재창업·취업까지 연계되는 단
shitzumi.com
4대 보험료 줄이는 꿀팁 모음 (2025년 최신판)
사업장 부담이 큰 4대 보험료,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와 꿀팁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두루누리
shitzumi.com
2025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정리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고정비 지원 제도! 전기요금, 4대 보험료,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포인트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디트 사업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신
shitzum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