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지원방안 추가 정보

 소상공인 대출이자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금융상생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은 5%가 넘는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캐시백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10일에 금융권, 은행권에서 최신 안과 TF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상생금융이나 민생금융 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생금융 지원방안

 

아래의 본문에서 상생금융 지원방안 추가정보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예상 지원대상자 2. 예상 지원방법 3. 예상환급액

 

1. 예상 지원대상자

•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 부동산 임대업 대출자는 제외

 

2. 예상 지원방법

• 지원 방 식은 캐시백으로,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
• 지급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의 형태로 논의 중이지만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이 유력함

 

3. 예상환급액

• 금리감면율 - 대출금리를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 평균감면율 - 최소 1.5%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
• 이것은 10%인 대출이자율을 6%인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깍아 주겠다는 의미라고 함
• 위의 감면율을 고려하면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서 연간으로 최대 150만 원'이 1번째 안으로 논의되고 있음.(분기별로는 37만 5천 원 정도 됨)

 

 이렇게 보면 안 주는 것보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색내기용인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기업대출이라고 한정해서 보면 소상공인은 여기서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가 150만 원이라는 건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구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직접적인 이자감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과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에서의 지원,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경기를 살리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