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무 10시 출근제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는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정책으로,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도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초등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등교·돌봄 공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공식 안내 확인하기

목차

• 1.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란?
• 2. 이용 대상 요건
• 3. 임금 보전 구조
• 4. 신청 절차 및 방법
• 5. 초등 교육·돌봄 정책 연계
• 6. 반드시 확인할 실무 포인트

 

 

1.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란?

이 제도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줄이되,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구조를 재설계한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방식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형태로, 예를 들어 기존 9시 출근 근로자는 10시 출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출근 시간 1시간 조정 가능 (예: 9시 → 10시)

2)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임금 유지

3) 통상임금 기준 100% 보전

2. 이용 대상 요건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는 자녀 연령과 근로 형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기존 만 8세 기준에서 대폭 확대 적용

 

2) 근로자 기준

-정규직, 기간제, 파견 근로자 모두 포함

-다만,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 가능

3. 임금 보전 구조 (가장 중요한 포인트)

 

1)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가 실효성을 갖는 이유는 임금 보전 구조가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통상임금 100% 보전

-근로자 급여 삭감 없음

-기업 부담분은 정부 지원금으로 보완

 

2)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①기업 지원금: 월 30만 원

②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③용도: 업무 분담에 따른 부담 완화, 대체 인력 활용 비용 보전

 

기업용 - 육아기 단축근무 정부지원금 신청 기준 확인

 

 

4. 신청 절차 및 방법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를 사용하려면 단축 근무 개시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업 지원금: 월 30만 원

2)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3) 업무 분담, 대체 인력 활용 비용 보전 목적

 

근로자용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는 회사별 인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초등 교육·돌봄 강화 정책과의 연계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는 초등 교육·돌봄 강화 정책과 함께 활용할 때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 효과가 커집니다. 정부는 단순 보호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계된 돌봄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 초등 3학년 방과후학교 이용권

-초등 3학년부터 발생하는 ‘돌봄 절벽’ 문제 대응

-1인당 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지급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 연계 학습·예체능 프로그램 사용 가능

 

2) 온동네 초등 돌봄 모델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공동 운영

-여러 학교 학생을 한 곳에서 돌보는 거점형 돌봄센터 확대

-운영 시간: 저녁 8시 이상 가능

-아파트 단지, 작은 도서관 등 생활권 중심 공간 활용

6.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1) 시행 시기

-육아기 단축근무 10시 출근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

-방과후 이용권 및 강화 돌봄 정책: 3월 새 학기부터 본격 적용

 

2) 공공기관 vs 민간기업

-공공기관: 즉시 도입 또는 의무화되는 경우 다수

-민간기업: 사내 규정에 따라 순차 도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인사팀 확인 필수

 

3) 기존 제도와의 병행

-육아휴직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연계 사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구분	핵심 내용
제도 핵심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방식의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임금 삭감 없이 통상임금 100% 보전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 모두 가능
임금 구조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음 기업 부담분은 정부 지원금으로 보전
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신청 시기	단축 근무 시작일 기준 30일 전 신청 필수
연계 정책	초등 3학년 방과후 이용권(50만 원) 온동네 초등 돌봄 확대 정책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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